민간 어린이집 '보육 예산 감축 반대' 집단 휴원 예고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연차휴가 동시사용 등 집단 휴원...보육 대란 우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정부의 보육 예산 감축에 반발하며 오는 26일부터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연합뉴스

정부가 보육 예산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이달 말부터 집단휴원에 들어갈 계획을 밝히면서 대규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일단 정부는 전국의 관계자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휴원 발견시 엄벌에 처할 것을 경고한 상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오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며 "또한 이에 앞서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학부모대표와 교사대표, 원장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또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국회 예산안에는 영아반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되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며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 채 정부는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40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해당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됐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는 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집단 휴원이 실시될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집단휴원 계획을 미리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연합회 측이 이처럼 집단휴원에 돌입할 태세를 취하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전국 광역시도의 보육 담당자들을 세종시로 불러 집단휴원을 막아줄 것을 독려하고 만약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절차대로 엄단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 측의 이같은 집단 행동에 정부는 ‘엄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국 광역시도의 보육 담당자들을 세종시로 모으고, 만약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단에 처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인상은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봤고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지자체 보육 담당자들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집단 휴원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거나 양해해 줄 것을 강요하는 경우, 휴원에 들어가 학부모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일러뒀다"며 "연합회 측을 설득해서 최대한 아동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