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학제개편에 "일찍 졸업하면? 뇌구조 뭐야?"

네티즌들, 새누리당의 "'저출산' 해결" 주장에 조소 쏟아져

21일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초·중등 학제개편안'에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1일 새누리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초·중등 학제개편안'에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6년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줄이고, 각각 3년인 중 고교 과정을 5년제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취업 전선에 나가는 시기가 빨라지면 결국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당정협의 직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모적인 스펙쌓기로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안했다"고 학제개편안을 꺼낸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초중고교 12년제를 취하고 있다"며 학제개편으로 12년제에서 10년제로 교육과정이 단축되면 학습량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갑작스런 '학제개편안'에 저출산 대책이 맞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아이디 'oooy****'은 "학교 일찍 졸업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는 뇌구조는 뭐냐? 지금 상황에서 학교 일찍 졸업하면 백수 기간만 늘어난다"며 "저출산 근본 문제에 대해 정부는 고민이나 제대로 하는게 맞냐"고 반문했다. 학교를 일찍 졸업하지 못해서 취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백수'가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른 네이버 아이디 'lull****'은 "만 4~5세에 입학은 말도 안된다"며 초등학교 입학연령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포털사이트 아이디 'firs****'은 "저출산 고령화 해결 방안을 알려줄까 1. 고용 안정 2. 집값 하락"이라며 학제개편보다 시급한 사안을 지적했고 이어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azzi****'은 "빨리 졸업시키고 빨리 돈 벌게해서 세금 걷어 노인부양 시키려는 거냐. 무슨 국민을 세금 착취 수단으로 생각하냐"며 사회 진출을 빨리 시키려는 의도가 다른데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만만한게 교육정책'이냐는 쓴 소리도 이어졌다. 네이버 아이디 'na79****'은 "막 찔러 놓고 간보는구나... 교육은 백년대지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오락가락하니 누가 교육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라며 교육정책은 자주 바뀌어 좋을 것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