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 김관진 실장도 완벽히 모르고 있다?

신인균 "19조 예산 드는 사업을 김 실장이 착각하는 게 맞는가" 쓴 소리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 안보실,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예산 증액, 자체기술 확보 여부 등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관련자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KF-X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4일 라디오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원래는 2018년까지 시제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김관진 실장께서 지난주 국회 보고할 때 질문이 나오니 2025년까지 시제기를 만들겠다고 아주 자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2023년까지 전투기를 공군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물쩍 2025년이 됐고 그게 전투기 배치가 아니고 시제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F-35나 유로파이터 같은 전투기의 경우 시제기가 나온 뒤 10년 만에 개발이 된 점에 미뤄 시제기가 나온 이후부터 개발까지는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신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2023년까지 공군에 배치하겠다는 원래 목표보다 더 늦은 시기에 시제기를 만들겠다고 발언해 KF-X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나중에 제가 공군에 알아보니까 ‘실장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9조 국가 예산이 드는 것을 김 실장께서 착각하는 게 맞는건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그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KF-X 사업에 대해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 관련,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공군이나 방사청의 입장 말고 제대로 된 객관적 정보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사업이 꼭 가야한다’는 입장에 있는 논리들이 주로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지 않고서야 대통령이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것을 ‘기한 내에 하라’고 하실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KF-X 사업에 대해 공군과 방사청이 국민과 정치권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개발 시기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꼭 밀어주면 해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 가는 것”이라며 “성공을 하면 좋은데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우려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