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이재명 "청년수당, 중앙정부 반대해도 강행"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으로 이런 정책을 해도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청년배당금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해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금 정책은 19세부터 24세에 도달한 성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 씩을 지연화폐의 개념으로 조건없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시장은 1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성남시 같은 경우엔 (청년배당금 정책과 관련 정부와) 협의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법에 누락이나 중복이 있는지를 협의하라고 돼 있는 것이지 승낙 받으라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으로 이런 정책을 해도 된다”면서 이미 조례안에 입법예고가 돼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청년배당금 정책에 대해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아직까지는 부당한 이유로 반대하면 강행할 것을 저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는 너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달에 8만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면서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보면 푼돈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야말로 알바해야 되는, 자소서 쓰기 위해서 또는 양복 빌려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