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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바닥만큼 타들어가는 정치신인들 '냉가슴'


입력 2015.11.20 10:51 수정 2015.11.20 10:53        문대현 기자

총선 코 앞인데 선거구 획정, 여야 공천 룰 '감감 무소식'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여야 3+3 회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모두발언을 마친 원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약속한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던 여야가 약속을 또 다시 어기며 획정안 제정이 더 미뤄지게 됐다. 이에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정치 신인들은 '대결을 펼칠 운동장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당 단독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라고 지시해놓은 상태지만 저 쪽(야당)이 할 생각 없이 시간만 끄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지난 17일 회동을 갖고 이미 법정시한(총선 6개월 전, 11월 13일)을 넘긴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즉시 가동, 오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기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정개특위는 가동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여야 합의는 물 건너갔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금주 내 정개특위 가동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가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어기고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한 달 연장(12월 15일까지)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위법 행위가 없어지진 않은 상태다. 정 의장은 본회의 당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됐지만 이는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현재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정당이 얻은 표만큼 비례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용하면 새누리당의 의석은 10석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에 '석패율제', '의원정수 증원' ,'이병석 중재안(균형 의석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싸움, 새누리당은 '공천 룰' 싸움 중

여야의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은 공천 룰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지난 16일 새누리당의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각 계파를 대표하는 김무성 대표(비박)와 서청원 최고위원(친박)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놓고 한 판 붙었다. 황진하 사무총장이 발표한 '정치 신인 배려 방안'이 발단이었다.

황 총장은 김 대표의 지시로 당협위원장 조기 사퇴와 당원명부 공유, 조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방안을 최고위에 보고 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도 안 됐고, 당내 공천 룰도 확정 안 된 상황에서 공관위 구성 이야기가 왜 오늘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이 당이 개인 당이냐. 순서가 틀렸다"고 말하며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김 대표는 "다음에 논의하자"며 회의를 바로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룰 관련 논의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이다.

19일 최고위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는 일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번주 안에 (기구 구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파 간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행세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세워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새정치연합의 경우는 그나마 좀 낫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최근 최고위에 현역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도부,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하위 20% 물갈이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평가위에 전권을 위임해 달라는 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천 특별기구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새누리당보다는 나은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 역시 공천 룰 확정로 가는 길은 험난해보인다.

늦어질수록 속타는 정치 신인들 "기득권의 횡포, 야합"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 신인' 예비출마자들의 속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정확히 어떤 지역구에 나설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어떤 규칙에 맞춰 준비를 할 지도 막연하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또한 이들은 현 당협위원장들이 직을 계속 이어가며 본인 홍보에 있어서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데일리안'에 "내가 나설 지역의 선거구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모른다. 운동장도 없고 무슨 종목을 치를지도 모른다. 그냥 뛰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인지도 면에서 현역 의원들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바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엄청난 횡포"라며 "또한 올 초 우리 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안에 의해 당협위원장이 선거 6개월 전 사퇴하기로 했는데 사퇴하지 않고 있다. 당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자에겐 엄청난 불공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천 룰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으르렁대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건 어떤 계파가 옳고 그름을 떠나 그들에게는 미룰수록 유리해진다. 엄청난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계파 모두 정치 신인 배려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입법부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권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출마자도 본보에 "국회의원이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며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여야 모두 계파 싸움이나 하고 있다.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과 맞물려 일부 청와대 인사와 공기업 수장들의 TK(대구·경북)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같이 지역에서 밑바닥부터 뛰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는 허탈하다. 그런 것이 기득권 정치"라며 "정치 성장의 동력을 막고 있는 그런 행위는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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