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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법안 일괄처리 '압박'에 새정치 "후진화"


입력 2015.11.23 10:59 수정 2015.11.23 11:06        최용민 기자

원유철 "11월말까지 한중FTA, 노동개혁 5법 처리" 이종걸 "TK편중예산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김영삼 대통령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후진화"라며 크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이 11월 말까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재보험법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입장은 물론 공익위원 입장도 제출했으므로 하루빨리 쟁점별 법안 심의를 시작해 매듭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괄 처리는 국회 후진화, 헌정사상 유례없는 물물교환 정치 의도가 숨어 있다"며 "법률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주장은 여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그동안 상임위, 예결위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듯한 국회 무시, 그리고 무엇보다 TK 편중예산, '진박' 출마 경력용 예산이 숨어있단 것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5법, 한중FTA를 예산안과 연계해 일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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