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잡았다"던 경찰 알고보니...

수사 성과 과장 논란, 카페 자체 폐쇄로 증거 사라져 수사 난항

경찰이 소라넷 전담 수사팀에서 발표한 성과의 일부가 소라넷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SBS 화면 캡쳐.

경찰이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소라넷 전담 수사팀에서 성과를 발표했으나, 성과가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오전, 경찰은 소라넷 전담 수사팀에서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방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소라넷 산하 카페 소모임 운영자 이모 씨(42)를 비롯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결과물이라고 발표한 사건 가운데 이 씨를 제외한 다른 사건은 개별 음란물 유포자일 뿐, 소라넷과 직접 관련이 없다. 게다가 이 씨도 소라넷 운영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라넷 내 관련 카페 운영진에 불과하다.

이에 “소라넷 운영진 등 4명 검거” 등의 제목에 경찰의 성과를 기대했던 네티즌들은 실망이 크다는 의견이다.

네이트 아이디 민****은 “이게 무슨 소라넷 운영자냐”며 실망의 목소리를 드러냈고 gala****는 “기사를 읽다보니 운영자가 아니다”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Wann****은 “카페 회원 같은 기생자를 잡을 것이 아니라 숙주를, 머리를 잡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kr90****은 “소라넷 운영자가 아니라 소라넷 카페운영자 1명을 잡았다는데, 소라넷 내 카페 수는 5만9937개”라며 과장된 발표를 꼬집었다. 또한 ace8****은 “1명은 카페 운영진이라지만 나머지는 소라넷과 사실 관계 없는 게 아니냐”며 관계없는 사건을 추가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소라넷 운영진이 주요 카페와 게시판을 자체적으로 폐지해서 30일 6만여개가 일괄 폐쇄된 점을 성과로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증거도 사라진 셈이라 경찰이 기본 카페 운영자를 사법처리 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kean****은 “그래도 무엇보다 거기 동의 없이 올라간 사진, 영상들에 법적 조치가 중요하다”며 이번 성과를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독려하는 목소리나, plan****은 “오랜만에 속시원한 뉴스”라며 이 정도 성과도 대단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경찰은 소라넷 운영진이 기존 회원을 끌어내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라넷을 통해 광고하는 도박·성매매·성기구 관련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개별 현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