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규제개혁과 기업활동 애로 해소 노력"

3년만에 열린 3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서 밝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회복을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된 '산업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간담회'에 앞서 이승철전경련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경제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수출 품목·시장·주체·방식·지원체계를 혁신하는 등 수출 부진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30대 그룹 사장단과 첫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회복을 위한 민·관 총력 대응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과 만난 것은 지난 2013년 4월 당시 윤상직 장관 시절 이후 약 3년 만이다.

주 장관은 지난해 부진에 이어 올 1월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이는 신흥국 경기둔화, 저유가,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외 여건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새호운 대체산업 창출 지연 등 우리 내부 여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주력 수출품목군 또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융·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등 신산업 진출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00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지원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인력, 판로, 통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규제프리존을 도입, 해당 산업은 물론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업까지 포괄해 풀고, 유효성이 입증되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산업부가 먼저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 완화 등 에너지 분야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 그룹과는 반기별, 주요 투자기업들과는 매월 간담회를 열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주 장관은 "기업인 여러분과 전면적으로 소통하고 투자 걸림돌이 있다면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30대 그룹은 수출 활력 회복, 투자 확대와 사업재편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수요 확대정책만으로 근본적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경제계는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글로벌 무한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산업부에서도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분야를 총력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경제인들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대해 토론했으며 민관이 합심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활용 확대, 이란시장 진출 지원과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 완화 등도 건의했다.

주 장관은 이러한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우선 연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시장 경쟁,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률 시행 전에도 고시개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하는 방안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고 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중장기적으로 의무화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ESS 맞춤형 요금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전력(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전경련은 이 달 말 열릴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2016년 30대 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하현회 LG 사장, 소진세 롯데 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등 기업인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