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개성공단...2013년 때와 다른 점은...

협상 여지 있었던 2013년과 비교해 현재는 외통수

전문가들 "북 정권 교체 추진? 군사적 충돌 가능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정면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 중단 사태 당시 상황과 비교해 남북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공단 폐쇄 장기화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가동 중단의 명목과 주체 △남측 인원 완전 철수 기간 및 타협 여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에서 과거 2013년 사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정부가 발생 가능한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에는 북한이 '폐쇄' 2016년에는 남한이 '중단'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자, 북한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명목상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철수 조치를 감행했다. 실제 북한은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단행하고 최고 존엄을 훼손할 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측에 위협을 가했다.

이후 2013년 4월 8일, 북한은 김양건 당시 노동당 대남비서의 담화 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 전원을 개성공단에서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9일부터 5만 3000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을 거부했고, 사실상 공단 가동이 잠정 중단되는 상태에 놓였다.

이처럼 2013년에는 공단 가동을 중단한 주체가 북측이었다면, 이번 사태에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특단의 조치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 협력이나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주도적 조치로 대북제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13년 개성공단 파행 시 "재가동 협상" 남한, 이번에는 "협상 검토할 때 아냐"

2013년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근로자 철수 결정 직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실무회담 개최 등 우리 측의 대화와 협상 제의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우리 측 인원은 27일(126명)과 29일(43명)에 걸쳐 귀환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이 미수금 문제 등으로 인해 북에 잔류하다 5월 3일에야 귀환하면서 개성공단은 잠정 폐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둘러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실무접촉 장소와 회담대표 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여오다 마침내 6월 초, 북한의 회담 제의에 우리 측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단 재가동 협의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결국 남북은 2013년 7월 6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1차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7차에 이은 협의 끝에 8월 14일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공단은 133일 만에 재가동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2013년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에는 우리 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번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면서 재가동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다. 북한 역시 공단 내 모든 자산 동결과 남북간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등 강경한 조치로 맞대응을 하면서 대화 혹은 타협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우리 측 인원이 총 3차례에 걸쳐 귀환하면서 타협의 끈을 조금이나마 이어갈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불과 몇 시간 내에 전원 철수가 이뤄져 남북 간 협상의 끈이 완전히 차단됐다. 실제 북한은 홍 장관의 공단 가동 중단 발표 다음날인 11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경 우리 측 인원 280명 전원이 귀환했다.

긴장감 고조된 남북, 이번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나?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서는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3년 당시 북한은 애초부터 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우리 측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별다른 군사적 도발은 감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우리 측의 조치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비방공세를 퍼붓고 있어 군사적 도발을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통제구역으로 설정하면서 개성공단 후방에 밀려있던 군 병력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2013년에는 타협의 여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고 향후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복구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면서 "북한은 제2의 천안함 사건 같은 도발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에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단행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고,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3년은 북측의 전면 근로자 철수로 인해 중단이 됐지만 이번엔 한국이 미사일과 핵에 대응해 전면중단을 했다. 북한이 발표한 문건을 보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해 남북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어렵다"며 "2013년과 달리 재가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2의 금강산 운명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북한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써서 평양의 김정은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강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에 충돌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아무래도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한 주체가 알 수 없는 군사적인 도발이 감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