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CEO 저커버그, 오바마 이민 개혁 지지

링크트인의 리드 호프먼 회장 비롯 캘리보니아 63개 단체 서명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를 비롯한 63개 기업·단체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지지를 촉구하는 적요서를 제출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이홍석기자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지지를 촉구하는 적요서(사안의 요점을 적은 글)를 제출했다.

9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저커버그와 링크트인의 리드 호프먼 회장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거물과 캘리포니아 주 식당협회, 캘리포니아 주 농장노동자계약협회, 캘리포니아 주 호텔·숙박협회 등 63개 기업·단체가 이민 개혁안 지지에 찬성하는 적요서를 제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자 개혁안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얻었을 경우 그 부모도 추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 명령으로 혜택을 볼 불법 이민자는 3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이러한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곧이어 불법 체류 어린이의 추방 유예를 확대하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당시 텍사스 주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 등 24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걸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은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 주 남부 미국 연방지방법원과 제5 항소법원 등 하급심이 모두 공화당 손을 들어준 바람에 결국 행정 명령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 18일 ‘미국 대 텍사스’ 소송 건의 구두변론을 듣고 오바마 대통령의 DAPA 명령과 DACA 확대 명령이 모두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저커버그와 미국 기업주들의 적요서가 제출된 것이다. 이민자들에 관대한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들은 노동의 상당 부분을 이민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의 절반이 넘는 600만 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 유예 조처로 얻는 이득은 미국 기업에 돌아올 것”이라며 “이민 당국이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공로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