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한 미국인 대학생에 '15년 노역형'

북한 “미국 정부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북한 여행 중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BBC뉴스 보도 캡처

북한에 여행 갔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이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BBC뉴스 등 다수의 외신들은 체제 전복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1)가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한 시간 가량의 재판을 거친 뒤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학생 웜비어는 여행사를 통해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1월 2일 출국 과정에서 구금됐다. 웜비어는 호텔 제한구역에서 북한의 선전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해당 선전물은 주변 지인들에게 ‘전리품’으로 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월 22일 북한은 웜비어를 “미국 정부의 묵인,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어 같은 달 29일 조선중앙통신은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조선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임현수 큰빛교회 목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귀화 미국인 김동철 씨도 간첩행위 혐의로 감금한 상태다. 이로써 현재 북한에 억류된 북미 국적자는 총 3명이다.

노동교화형은 북한에서 주는 최고 중형 중 하나로 아오지 탄광이나 기타 주요 교도소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되며, 열악한 생활환경과 극심한 인권침해로 수형자 대부분 몇 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