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산분리 완화 적극 추진"…인터넷은행도 점검

"좋은 인터넷은행 만들어 '은행법' 개정 필요성 적극 공감하도록 할 것"

인터넷은행, 신용카드업·방카슈랑스 ·일임형ISA 등 온라인 제공 가능 전망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내 K뱅크 준비법인에서 열린 '혁신적인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의 K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인터넷은행을 만들어 국민들이 '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설립 준비법인 임직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혁신적인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산보안,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전반에 걸쳐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쟁력 있는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논의했다.

이들은 온라인 금융환경 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융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금융개혁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해 영업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IT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설립 실무지원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 전산설비 구축 등 인가 관련 지원 및 심사 준비 등을 위해 다음달 금융감독원 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TF'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사전 테스트로 초기부터 안정적 서비스 가능할 듯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통과한 K뱅크, 카카오뱅크는 본인가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출범해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KT가 주도하고 있는 K뱅크는 지난 1월 7일 'K뱅크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2500억원을 출자했다. 지난 14일에 서울 광화문 더케이 트윈타워 B동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준비인원 60여명으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22일 준비법인명을 '한국카카오'로 정했고, 1000억원을 출자했다. 본인가 신청 전에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다음달 중 경기도 판교 H스퀘어 S동에 마련할 예정이며, 초기 40여명의 준비인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 30여명이 추가로 합류한다.

전산시스템은 K뱅크의 경우 이미 구축을 시작했고,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시스템통합(SI) 업체 선정 후 다음달 초부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첫 인터넷은행은 영업 개시 이후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투자자문,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온라인과 모바일 방식으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미 상당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이다.

또 비대면 실명확인,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OTP 발급 허용 등을 통해 '디지털 은행' 설립 기반이 마련돼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해 충분한 사전테스트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