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히메현, 다섯 번째 원전 공사계획 ‘인가’

이카타 원전 3호기, 마지막 절차 사용 전 검사 앞둬

2015년 4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제로 시대를 마감한 일본 정부에서 다섯 번째 원전의 공사계획이 인가됐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는 23일 에히메 현 이카타 정에서 시코구전력이 운영하는 이카타 원전 3호기 설비의 구체적인 설계를 정리한 공사계획을 인가했으며, 심사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시코쿠 전력은 재가동 전 최종 절차로 남아있는 ‘사용 전 검사’를 최대한 빨리 신청할 방침이며, 사용 전 검사는 4개월 정도 소요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7월경 재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3월 도호쿠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를 고려해 원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카타 원전 3호기가 재가동 되면, 원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다섯 전째 가동 원전이다.

이카타 3호기는 2015년 7월 규제위의 심사에 합격했으며, 에히메 현과 이카타정의 재가동 동의도 얻었다. 현재는 운전관리체제 인가만이 남아있다.

현재 인가된 공사 계획은 사고 시 대응 거점이 될 ‘긴급 대책소’와 ‘비상용 디젤 발전기’ 등 약 400개의 설비에 달한다.

한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 등이 이달 11일 이카타 원전 운전 금지를 요구하며 제소한 상태이며, 이카타 3호기 중단 임시 처분 신청도 접수되어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집권하던 일본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까지 '원전 제로'를 달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집권한 자민당 아베 정권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앞서 규제위의 심사에 합격해서 재가동을 시작한 원적은 가고시마 현에서 규슈 전력이 운행하는 센다이 1, 2호기와 후쿠이 현에서 간사이 전력이 운행하는 다카하마 3, 4호기 총 4기다. 다카하마 2기는 오쓰 지방법원에서 운전 정지 가처분을 결정해 가동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