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검사‧제재 개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 담당자와 간담회서 "금전제재 실효설 높일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검사·제재개혁과 관련, "앞으로는 금융기관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검사·제재개혁과 관련, “지난 1년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금융기관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당국이 금융기관의 사소한 잘못까지 적발해 제재하는데 집중하면 금융기관은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지 않는 보신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관제재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