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다음달 본격 가동

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등 예방시스템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사후적발 중심의 보험사기 근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3중 레이다망'을 통한 예방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본격 구축해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2011년 도입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 계약에서 보험 전체로 확대해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의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만이 아니라 현재 유지 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보험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질적인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상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시감시지표에 따라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 보험사기로의 진행 가능성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유의, 심각, 위험)으로 나눠 상시감시 및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결과 등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신빙성이 있는 사기제보 등 증거 확보시에는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2004년 도입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에 보유 중인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한다.

그동안의 보험사기 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계량화해 설계사와 병원간 공모 등 혐의그룹 형태로 분류하고 그 연계도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부제보 등에 의존한 보험조사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구축을 계기로 '보험사기는 모두 드러난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불법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