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자본확충'에 직·간접출자...산은·수은 인력 감축키로

정부, 수은에 1조원 직접출자...한은 동참한 '11조원' 자본확충펀드 7월 가동

산은·수은, 임금삭감 및 인력감축 계획 발표...강도높은 조직쇄신 요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에 1조원 대 직접출자를 추진한다. 또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 조성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대신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은에는 연봉 삭감과 인력 감축 등 뼈를 깎는 조직쇄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 수은에 1조원 대 출자...한은 동참한 '11조원' 자본확충펀드 7월 가동

8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은 철저한 자구계획 마련에 따른 출자액의 최소화에 있다. 이번 국책은행 자금지원에 따라 공적부담이 초래될 경우 해당기업 대주주의 감자를 비롯해 그 책임을 묻고, 자금지원에 따른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계획에 따라 정부는 우선 수은에 보통주 자본 확충을 통한 현물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까지 1조원 수준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되며, 현금출자의 경우 두 국책은행의 내년도 예산에 출자소요가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역시 내달 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와 한은이 참여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총 11조원 한도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펀드(SPC)를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통해 한은의 손실위험 최소화에 나선다. 총 한도액 가운데 10억원은 한은 대출을 주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하며, 나머지 1억원은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펀드는 오는 17년 말까지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는 매년 말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은의 대출금 조기 회수를 위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책은행 자금확충에 최소 5조에서 8조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바젤3 적용 등을 감안해 산은은 BIS 비율 13%, 수은은 10.5%를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금액으로, 조선·해운업, 철강과 건설 등 향후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민감업종까지 포함해 다양한 영향 분석이 이뤄진 결과다.

산은·수은에 강도높은 조직쇄신 요구...'임금상승분 반납·인력 감축까지'

아울러 이번 발표를 통해 산은과 수은 두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조직쇄신이 요구되기도 했다. 그동안 부실대출과 자회사의 방만한 관리운영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국책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자구계획과 별도로 오는 9월까지 전면적 조직 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쇄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책은행들의 인력과 조직쇄신안 가운데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과 함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임금상승분 반납과 인력의 단계적 감축, 내부조직 축소 등이 주요안으로 제시됐다.

산은의 경우 오는 21년까지 현 지점 가운데 8개소를 없애고 전 직원의 10%를 감축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수은 역시 전 직원의 5% 감축과 더불어 기존 9개 본부였던 내부 조직을 7개 본부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국내 지점과 출장소의 30%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상승분 반납, 팀장급 이상의 경우 올해부터 2년 동안 임금상승분을 반납하도록 했다.

재원 확충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산은은 올해 46개 비금융출자회사 매각을 시작으로 내년 44개, 2018년 42개 회사 매각을 목표로 최대한 조기매각을 추진하도록 했고, 수은은 지점장 사택 4개소 매각과 함께 올해와 내년도 예산의 삭감이 결정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꾸준히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어온 두 기관 임직원들들의 유관기관 취업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구조조정 특별 보좌단'(산은)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위원회' 및 '외부자문단'(수은)을 신설해 조선·해운 구조조정 업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