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은 재벌 "총수 전횡 막겠다"

더민주 김종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상법개정 나설 것"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타깃은 정부여당이 아닌 재벌이었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등 대기업을 압박하는 경제정책을 설파하는데 이날 연설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이 아닌 분배에 방점을 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해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을 늘리기 보다는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4%대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지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