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되나…8일 국회서 첫 토론회

오는 12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회의'서 결정

구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으며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은 구글 로고.ⓒ구글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에 대한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차원의 토론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민주)과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은 오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이 관련 산업과 안보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주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구글맵을 담당하는 구글 본사 권범준 프로덕트 매니저도 참석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2008년 이후 한·미통상회의 등을 통해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는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자료 개방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 보안 시설 및 군사 시설의 노출 금지’를 조건으로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의 뜻을 밝혔지만 구글은 "한국 정부가 국내 지도서비스 제공업체에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구글이 해당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안보 실익은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8월 25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