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타지역 청년들 반응 보니...

"서울시 청년만 청년인가" 상대적 박탈감 호소

"생계 곤란한 취약계층 복지가 더 절실" 지적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서울시 청년만 청년인가" 불평등 호소하기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두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년수당 논란을 지켜보는 서울 외 지역 청년들의 의견은 현재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3000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청년들에게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일 '데일리안'이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등 서울 외 지역 청년 1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 타지역 청년들은 대체로 활동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부는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시 청년만 청년인가" 상대적 박탈감 호소

이날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묻자 일부는 "타 지역의 청년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경기 오산에 살고 있는 최모 씨(26, 남)는 "내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정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청년 취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게 최 씨의 말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 씨(23, 여)는 "서울시 청년만 청년인가. 다른 지역 청년들과 차별하는 건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굳이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당을 받은 청년들이 이를 유흥비 혹은 취업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기 안양 거주자 김모 씨(27, 여)도 "경기도민으로서 일단 '모두가 취업으로 어려운데 왜 서울시 청년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라며 "제도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형평성에는 어긋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청년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청년 취업에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 수원에 살고 있는 최모 씨(24, 남)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취업 교육 훈련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수당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개인별 여건을 고려해 취업 준비 교육이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수당 지급보다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도 곧..." 사업 확대 기대감도

서울 외 지역 일부 청년들은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 차원에서 개별 지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해보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자신이 속한 지자체로 청년수당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청년들도 여럿 있었다.

인천 거주자 장모 씨(23, 여)는 "청년실업은 이미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됐고, 그만큼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수당은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행하고 효과가 있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시도를 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며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기 안양에 살고 있는 이모 씨(23, 남)는 "도덕적 해이가 물론 걱정되긴 하지만 알바하면서 시간 빼앗기며 취업준비를 못해 취업이 어렵게 되는 것보다 돈 받으면서 공부할 시간도 생기는 거니까 한번쯤 시행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씨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퍼져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며 사업 확대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부산에 살고 있는 박모 씨(26, 여)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국으로 확대될 것 아니냐"며 사업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강행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초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같은 입장에서 선회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는 박 시장의 면담 제의에 "진정성이 없는 제스처"라며 연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