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의 정치실험 '전당원투표제', 성공할까?

당원투표요구권·당원질문권·당원발안권 등도 도입 예정

정치권 '파격' 동의, '성공' 의견 분분

박주선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장이 지난 7월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당원투표요구권·당원질문권·당원발안권 등도 도입 예정
정치권 '파격' 동의, '성공' 의견 분분

국민의당이 당헌에서 전당원투표제를 채택한 데 이어 당규에서도 당원투표요구권·당원질문권·당원발안권을 도입해 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정치 실험'에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성공 여부에 '의문 부호'를 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하는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당원투표제' 도입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의 중심은 당원이며, 당의 실질적 의사 결정에 당원 전원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는 당원 주권의 실현을 위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패권 및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선거권에서 당원 간의 차별을 완전히 없애 당비를 내는 당원이나 내지 않는 당원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를 도입하고, 당원 1인 1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확립했다"고 덧붙여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 당원'도 투표권을 가지는 안을 내놨다.

특히 박 위원장은 128조항에 이르는 당헌 개정안 전부를 설명하며 "앞으로 국민의당은 계파 패권이 없고,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일상화하는 개방형 플랫폼 정당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까지 모든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을 개방하면서 제3지대를 자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실험'에 정치권은 '파격'이라면서도 성공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를 표했다. 전당원투표제가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대권가도를 더욱 공고히하는 구조적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전당원투표제는 사실 안철수 의원의 대선후보 경선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되는 '온라인 당원'을 언급하면서 "아주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당내 분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한 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인지도가 높은 안 의원이 다른 당내 대선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로 당세 확장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중정당과 이념정당의 길에서 국민의당이 대중정당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역으로는 당의 중심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약간 무책임하고 두루뭉술하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차근차근 기틀을 다진다기보다는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전당원투표제에 이어 내놓은 당원투표요구권·당원질문권·당원발안권은 서로 완전히 배치(背馳)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민대표론·인민소환제·입법거부권 등을 정당운영에 도입시킨 것인데 이것은 사실 대중정당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논리가 안맞는데 이것저것 좋은 것을 다 집어넣으려는 욕심에 양쪽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특정한 틀을 갖춘 정당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도 전당원투표제가 "파격적인 결정"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당원들의 당에 대한 정체성이나 충성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당장 당원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 당원 확보에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하지만 권리만 찾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당원이 많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정당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전당원투표제가 바람직하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왔다"면서 "너무 조직화된 세력이 오히려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을 방비한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과 '일반 당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투표의 참여보다는 피선거권을 자격조건으로 구분하면 될 일"이라며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해볼만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 정도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일 국미의당 의원총회에서 당헌의 전당원투표제와 당규의 당원투표요구권·당원질문권·당원발안권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전당원투표제를 공식 보고하고 숙려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