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표 “규제개혁위 구성, 야당이 움직여야”

“기업인 눈높이 맞춰 정부·국회 공동으로 규제개혁 추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출범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야당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누리당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정권 들어 규제개혁을 위해 당정회의를 수도 없이 했고 실제 성과가 있었지만 규제가 다시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면서 벽에 부딪쳤다”며 “경제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잘 아는 국회가 이를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면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나서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꾸려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여당 보다 야당에서 먼저 민심과 현장 얘기를 전해 듣고 정부의 규제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추진을 위해 야당에 공식 제안을 했고,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예시로 들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야당 시·도지사들조차 반기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제외 14개 시·도에서 시행 준비가 돼있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잠들어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야당 의원들마저 누구든 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할 경우 국회에 소속된 것을 안타깝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경험을 빗대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다시 내놨다.

이 대표는 “33년 동안 국회를 뒷바라지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소회로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도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셀프개혁’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출범 70주년인 2018년을 맞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의정활동을 지켜보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의 실상을 10%밖에 알지 못한다. 다 알게 되면 틀림없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은 법안 제출, 예산 심의 등인데 이 과정조차 굉장히 허술하기 때문에 한번은 총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여야 국회의원 132명을 초청해 ‘제20대 국회의원 환영리셉션’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이정현 대표에 이어 향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상공인들간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