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특별계정채권 31조 돌파…절반도 회수 못해

올해 추가 1조2000억원 상환해도 회수율 50%에도 못 미칠 듯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부터 2013년에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발행한 특별계정채권이 31조원이 돌파했고, 회수율은 지난 7월 기준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분기 6000억원에 달하는 특별계정채권을 추가 발행이 예정돼 있어, 4분기 추가 상환여부에 따라 회수율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특별계정채권 23조3300억원을 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5조6400억 원을 추가 발행했다. 올해도 7월까지 2조3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채권상황은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 7월까지 14조1000억원 가량 상환돼 남아있는 잔액은 16조9000억원이 남아 있다.

문제는 당초 상환계획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만기도래하는 채권상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채권발행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행한 7조6700억원과 올해 4분기 발행하는 6000억원의 추가발행까지 합쳐 채권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8조2700억원이 추가 발행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로 1조2000억원을 상환한다고 해도 올해 회수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48.4%에 그칠 확률이 높다. 이는 당초 달성했어야 할 65.5%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이며, 2011년도 발행채권 만기가 3년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도 발행채권은 만기가 7년에 달하고,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최소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채권발행으로 인한 총 이자 비용을 6조원 정도로 책정했으나 회수율 38% 수준이었던 2015년 기준 이자누적액은 4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6조원 대비 76% 수준의 이자를 이미 지급한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금융당국은 특별계정채권 잔액이 16조원을 넘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