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스폰서 검사'에 매월 1280만원 '업무지원비' 제공

직책수당·법인카드·차량·운전기사·비서·통신비 지원...업무편의 명목

'부장검사 파견' 통상 1년...매년 1년5000만원 예산 '혈세 낭비' 지적

예금보험공사가 스폰서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부장검사의 예보 파견 기간 동안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업무지원비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검사 업무편의 제공 내역에 따르면, 파견 검사의 업무 편의를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월 12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파견돼 근무한 올해 1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직책수당으로 월 330만원, 법인카드 월 평균 340여 만원, 차량 리스비 80여만원, 운전기사 급여 280여만원, 비서 급여 240여만원, 통신비 10여만원 등 1280만원에 가까운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달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비용이다.

특히 김형준 부장검사가 근무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본부장 직책에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파견돼 왔다는 점을 감안 시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편의제공을 위해 예보가 매년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같은 혜택 전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예보가 지금까지 제공해 온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