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로스쿨 “대통령직 참칭 그만두라” 시국선언 가세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등 시국선언 확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는 2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을 빌어 행사하는 권한을 사유화하고 앞장서서 정부 조직의 기강을 파괴했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학생회는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국가의 예산 편성을 두고 전횡을 부리고 인사에 개입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외교 연설문에까지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을 제치고 관여했다"면서 "올곧은 사람들은 그 직을 잃어야 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자로 취급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선출했던 사람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 밑에서 직을 보전하던 이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면피용 거짓말과 비겁한 변명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앞선 세대가 일궈낸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이념은 사인의 신의와 친분 속에서 그 가치를 부정당했다"며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저 거짓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을 참칭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학생 역시 시국선언문을 내놓았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지난 28일 “대통령의 주도 하에 비선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고려대 학생회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해 온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