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선박 신조 24억달러 등 6조5천억 금융지원

1조 규모 ‘한국선박회사’ 설립…중고선 매입 1조9천억 확대

미국 롱비치항 한진해운 터미널 전경.ⓒ한진해운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산업은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2조7500억원)로 두 배 늘렸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했다.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해 조선소-선사 간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 선박등록특구 제도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도 연장한다.

선사의 자생력 강화는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확대,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등 인력수급 기반 확충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 확대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해운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충했다.

특히 해운기업 경영 현황을 수시 점검하기 위해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 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적 선대규모 감소에 따른 국내 항만의 위축 우려는 환적물동량 유치 및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 및 항만환경 개선을 통해 극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항만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물량을 창출토록 했다. 또한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 하역장비를 대형화·자동화 할 경우, 소요 자금의 이자비용 일부를 항만공사가 지원하는 등 항만서비스의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공사가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고,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물류 거점 진출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