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반기업 포퓰리즘'..."해법 될 수 없다"

<법인세 인상이 답인가④·끝>학계, 부자증세 성격 될 수 없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없어

근로자와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경제에 악영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왼쪽)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데일리안DB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법인세 감세와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온 국민의 시선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쏠려있는 사이 최근 또다른 정치권에서 법인세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 기업들은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식물경영'상태에 빠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 정치권이 스스로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경쟁하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내모는 꼴이다. 낙수효과 미미, 유보금 확대, 부자감세 등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쪽이 내세운 논리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1)'트럼프는 법인세 낮춘다는데…우리는 증세 논의? (2)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기업 환경 개선 위한 최선의 선택 (3)대기업 유보금, 쟁여 놓은 현금일까? 투자 자산일까? (4)법인세 인상, '반기업 포퓰리즘'..해법 될 수 없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만 유독 법인세 인상 이슈가 나오는 것은 세수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인상이냐 인하냐를 논의하기 전에 그 의미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법인세 인상 논란이 거세진 것에 대해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기업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차원에서 앞장서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법인세가 재벌의 돈이라는 공식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지난 십 수 년간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기조를 유지했지만 국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투자·고용 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인식이 큰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이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위축은 필연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이 조세형평성 달성을 위한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인세는 표면적으로 돈 많은 기업이 돈 없는 가계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은 법인세를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 아닌 ‘손실’로 계산하고 물건가격 인상, 근로자 임금 삭감, 고용 및 투자 감소 등으로 대응함으로서 그 손실은 자연스럽게 근로자 및 주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법인)이 증세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 두 교수의 판단이다.

최 교수는 “법인은 말이 없고 투표권도 없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개인소득세를 압박 하자고 할 정치인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연구에서도 법인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과연 기업에 세 부담을 씌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 찬성론자들의 주요 근거가 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에 대해서도 유보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내유보금을 단순히 재벌이 곳간에 축적해 놓은 현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벌의 개인적인 돈이 아닌 회사의 미래이자 성장의 척도로, 무분별한 과세는 장기적으로 투자와 고용의 축소로 되돌아 올 수 있다.

김 교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가와 비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아니라 회사의 주가가 오른 만큼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는 경영 판단을 한 번만 잘못해도 수조원이 날아갈 수 있다”며 "실패를 해도 새로운 투자로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교수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기업·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기업·자본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은 법인세 인하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복지 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은 이같은 이미지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율은 우리나라가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나라냐 아니냐의 대표적인 시그널”이라며 “돈 떨어졌다고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은 자기 배고프다고 마차를 끄는 말을 잡아 먹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법인세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와 학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도 격화되는 가운데 두 교수는 법인세가 진정한 의미의 ‘부자증세’가 아님을 국민 개개인이 깨닫고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중단돼야 비로소 소모적인 논쟁이 정리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현재 포퓰리즘 정치를 펼치는 국회 권력 아래에서 법인세 상승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표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국민 속이 시원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이를 바로잡는 것도 결국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비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지 20년도 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옛날 중세부터 식민지를 갖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온 대국으로 통계적 착시를 간파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착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증세가 무엇인지, 조세 정의를 실현하면서 형평성을 이루되 효율적으로 걷는 세금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가져와야 한다”며 “또 적어도 그것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고용 증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규제를 완화를 통해 새로운 이익거리를 만들어주고 기업인 스스로 역시 리스크를 무릅쓰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기업가 본연의 정신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