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불면 꺼진다"

'불공정' 논리로 특검 통과 반대 "피의자가 검사 선택할 수 없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불공정' 논리로 특검 통과 반대 "피의자가 검사 선택할 수 없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특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특검법'에 반대하는 논리로 '불공정'을 제시했다. 그는 "피해자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검사는 이미 공정할 수가 없다"면서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할 수 없듯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검사를 선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2명을 야당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또한 자신의 '불공정' 논리를 "근대 문명의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원칙) 저버리는 것은 문명 이전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처음부터 이렇게 편파적인 특검은 그 결과를 보기도 전부터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김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정회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14시30분부터 개의한 본회의는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은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