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에 여야 온도차 뚜렷

여 "공모 혐의 아직 판단 일러"...야 "이미 탄핵 요건 형성"

새누리당 비박계 주요 인사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재경 비상시국회의 실무위원장, 유승민, 나경원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선주자 6인을 포함한 야권 주요 인사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더민주 의원,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수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요건이 형성됐다”며 박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 날 공식 브리핑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건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박 대통령이 즉각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검찰도 즉각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며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지시를 받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외국순방이나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국가망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불소추 조항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몸통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면죄부 발표”라며 대통령에 대한 강제소환 등을 포함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뇌물죄, 제 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 안한 건 헌정질서 파괴범을 잡범으로 취급한 것"이라며 "몸통을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려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처음에 우려한 것보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잘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유감스러운 것은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반드시 검찰수사 받는다, 특검수사 받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변호사를 내세워 검찰 수사를 거부해버리고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의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박 대통령이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 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향후 계속된 검찰조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이 보다 신속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최순실 사태는 검찰조사에 맡기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모적인 정쟁은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염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민심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은 국민께 새삼 간절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더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며 “난국 타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또 야당을 향해 “이제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는 참다운 일류정치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더 큰 책임감으로 난국타개의 걸림돌이 아닌 해결사로서 온몸을 다 바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날 검찰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대표 이전에 정치인 한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며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긴급현안질의와 별도 특검, 국정조사를 모두 수용했다"며 "박 대통령은 성실하게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논의 요구가 빗발치는 데 대해 "탄핵 절차는 헌법에 규정돼있다"며 "발의가 되면 헌법 정신에 따라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논의 요구에도 응할 수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대로 논의에 응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이 헌법 실정법 안에서 논의되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탄핵을 요구하자는 당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일부 의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자진 탈당 문제에 대해선 "중립내각 구성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