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정공백마다 외환위기 증폭…올해도 재연 위기"

"최순실 사태로 국정공백 심화, 위기 예방책 마련 시급"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15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최순실 사태로 국정공백 심화, 위기 예방책 마련 시급"

1997년과 2008년 외환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이 당시 국정공백 등 정치적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정 공백이 심화되고 있어 위기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5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수출·소비·투자의 트리플 추락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신(新)행정부의 신(新)보호무역주의와 환율전쟁,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시장국 자금유출 증가,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제 성장둔화 등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과제가 올스톱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국정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1997년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을 거론하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을 계기로 2017년 신흥시장국에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8년에 이어 다시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는데 두 번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국정공백 등 정치적 요인이 위기를 증폭시켰다"며 "최근 국정공백 사태로 외환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전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한보그룹 대출 관련 의혹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해 당시 추진 중이던 노동·금융개혁이 무산됐고, 이로 인해 기업 부실과 금융 부실이 크게 증가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돼 그해 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 외환위기 전에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2008년 4월부터 석 달간 광우병 촛불집회가 지속돼 당시 이명박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그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돼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지난 10월부터 불거진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정공백이 심화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미국 새 행정부 등장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계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위험가구도 급증하는 등 은행위기(Banking crisi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직면 시 필요한 외환보유액은 4473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11월말을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3720억달러로 753억달러 가량 부족하다"며 "자본유출과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까지 고려할 경우, 최소 1000억달러에서 최대 1500억달러 가량의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