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수사 발목잡는 특검법 수정할 것"

"미진한 부분 개선해 특검법 수사 폭 확대할 방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51차 최고위회의에서 특별검사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 연말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게 특검"이라며 "특검법 일부 중 미진한 것을 보완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1항부터 14항까지 관련 항목을 인지했을 때만 수사하는 건 특검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관련’이라는 글자를 빼고 1항부터 14항까지 포함되진 않지만, 불법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의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은 2월 개혁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1월 중 개혁입법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라며 “민생을 챙기고 개혁입법을 하는 민주당의 면모를 내년 1월 중에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그동안 한중관계를 고려해 다른 각료들은 몰라도 방위상은 참배 안하는 게 일본의 자제력인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위안부합의의 결과가 방위상의 야스쿠니 참배냐”며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의 반성과 사죄 없이 끊임없이 전범을 추모하는 각료로 구성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외교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