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to YOU]수출도 내수도 반등모멘텀이 없다

2017 경제기상도 보니, 한국경제는?

세계교역 물동량 강보합 수준, 달러 강세 수혜도 제한적

유가상승 실질구매력 저하, 소비인구 감소도 내수 압박 요인

경제 심리지표 추이.ⓒ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인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활력이 뚜렷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하반기 들어 국내 실물경기는 하향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심하게 위축됐던 수출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을 대신해 성장세를 지지해오던 소비가 빠르게 둔화되기 때문이다.

저유가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소비세 인하 종료, 김영란법 시행 등 정책방향도 소비활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게다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내 대다수 연구원들은 내년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인 잠재성장세 저하의 흐름과 단기적인 수요 둔화가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올해에 비해 뚜렷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경기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의 과잉생산이 다소 해소되면서 수출이 회복되고, 유가상승으로 원자재 수출 신흥국들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세계경제 성장이 내수 중심, 서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교역 물량이 내년에도 1% 내외의 낮은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되지만 달러만이 강세인 상황에서 우리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자국산 소비재와 중간재 사용을 독려하는 보호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통상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내년에 성장을 견인할 정도로 활력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특히 성장기여도가 가장 크게 낮아지는 수요부문으로 건설투자를 꼽았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1.3%p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올해에는 0.3%p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급증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정책방향이 시장안정화로 돌아선데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국내경제의 장기성장 저하 요인으로 꼽았다.

그동안 착공된 물량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지겠지만 신규 분양이 줄어들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미 예고된 유가 상승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은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기조가 어떤 방향과 강도로 이루어지는가를 가늠할 때까지 우리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영국의 브렉시트 절차 개시, 유럽의 선거과정에서 EU 탈퇴 움직임 확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가계와 기업의 불안심리를 확대시킬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불확실 한 정치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단기 및 장기 정책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력 생산 및 소비연령인구 감소도 문제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내년은 15~64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첫 해”라며 “특히 30대와 40대 핵심 경제활동 연령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용 확대를 어렵게 하고 내구재 수요와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