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점검해야" 토론회 개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국가 재정 적극 투입해야" 촉구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인구 위기 정책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 위기 정책을 재조명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위기 담론을 재점검한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순남 성공회대 교수는 "국가는 저출산 정책이 아닌 성평등정책·가족상황 해소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이나 가족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없는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도 최근 논란이 된 '싱글세' 도입을 반대하며 "혼인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미혼에 대한 세제상의 패널티를 주기보다, 혼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