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주자 남경필 "모든 국민이 일하게 될 것"

'일자리 대통령' 남경필, 모병제, 기본근로권 강조

"기본근로권 실행 위해 '기본소득연구위원회' 만들 것"

바른정당 소속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기본근로권' 등을 강조한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일자리 대통령' 남경필, 모병제, 기본근로권 강조
"기본근로권 실행 위해 '기본소득연구위원회' 만들 것"

바른정당 소속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기본근로권' 등을 강조한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5일 대선 출정식에서 "제가 만드는 혁신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은퇴노인 등 모든 국민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남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전면적 모병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60년 넘게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모병제는 징병제와 달리 자신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으로 남 지사 측은 이것도 "일자리 정책으로 충분히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뒤 2023년부터 '연봉 2400만원, 복무기간 3년'의 모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 부분에서는 모병된 병사들에게 3년 복무기간 동안 9급 공무원 수준의 월 200만원 정도의 대우를 할 경우 매년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야권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지만 남 지사는 '기본근로권'을 전면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해당 권리를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선출마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연구를 시작할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 소득이 실행되면 조세시스템, 연금시스템 등 모든 복지 시스템이 바뀌는 만큼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