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건축물 공공성·안전성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 공청회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황희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과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학계와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따.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행복한 건축, 국민이 안전한 건축이며 건축물은 개인자산이기 이전에 공공의 자산으로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전문자격사제도 현황'에 대해, 오일석 고려대학교 교수는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 및 책임 ▲비자격자의 국가전문자격자 고용에 따른 문제 ▲건축사법과 명확성 원칙 ▲위험분배에 따른 건축사와 건설업자의 업무영역 검토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