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 둔화…통화정책 향방이 '관건'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 기업부채 등 다양한 리스크 직면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에서 '안정·중립' 기조로 공식 전환

자본시자 개방, 환율제도 개편 등 불확실성 확대될 우려↑

우리날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 및 한·중 금융시장 연계성.ⓒ한국은행

최근 중국이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기업 부채 등의 리스크도 나타나고 있어 통화정책에 대한 향뱡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진작 정책을 지속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버블 가능성, 기업부채의 급증 등으로 경제 및 금융안정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의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간의 무역 마찰 가능성 등 양국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책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당국이 대내외 여건의 변화, 경제규모 및 금유시장 발전 등에 대응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을 강구하고 있다.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창구지도 등 직접적인 행정지도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화정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공식적인 중간목표인 통화량과 함께 단기금리, 지준율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면서 최근에는 유동성 조절수단 등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보면 2011년 이후 광의통화(M2) 목표치를 12~16%대로 설정하고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적극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M2 증가율과 목표치와의 차이도 2%포인트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에서 안정·중립 기조로 공식적으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모습이다.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올해 통화정책은 작년에 비해 다소 중립적 성격으로 전환해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하고,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금융기관 대상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10bp(0.1%포인트) 인상하는 등 그동안의 완화기조를 완만하게 수정하는 모습이다.

또한 대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창구지도 등을 활용하던 운영관행이 자금수급에 따른 금리 결정 등 시장중심의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증가 및 금융시장 발달 등에 대응한 통화정책 시스템을 갖춰야할 과제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용의 경기진작 효과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자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위안화 국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방, 환율제도 개편 등과 통화정책간에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해 정책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윤숙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과장은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국 실물경제 또는 금융시스템에 변화가 야기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한·중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통화정책의 기조가 보다 긴축적으로 전개될 경우 국내 유입된 중국자본의 유출가능서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환율 부문의 압력이 높아질 경우엔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통화정책의 기조 및 시스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