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 민주화’ 세미나 개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이제 그만’

국회입법조사처의 모습. ⓒ국회 제공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국민들이 외면한 정당정치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및 정당민주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정치적 변화와 혁신이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으로부터 비롯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정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소개했다.

1·2부로 나눠진 이번 세미나에서 1부는 최태욱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와 서복경 교수(서강대)가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참정권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정당 민주화를 주제로 한 2부는 김윤철 교수(경희대)와 윤종빈 교수(명지대)가 발표를 맡아 공천제도 개혁과 정당정치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이현출 교수(건국대), 김원표 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김종갑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이정진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세미나로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