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로 불 붙는 개헌 논의…민주당만 찬물 끼얹나

내치·외치 분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 좁히는 3당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 '대선 후 개헌' 주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개헌 논의가 대선정국의 민감한 변수로 남아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자체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압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은 최근 '대선 전 개헌'에 뜻을 모은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 최종안을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20일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개헌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수상이 행정·복지·경제 등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논란을 낳았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대통령 사면권도 없앤다는 방향이다.

탄핵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후임자 선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권한대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조해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이번 주 내로 의총을 다시 열어 최종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대선까지 미루지 말고 오는 4월 12일 진행될 재보궐선거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천정배(왼쪽부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한 개헌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국민의당도 일찌감치 개헌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발표된 국민의당의 개헌안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현행 대통령이 갖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안이다.

바른정당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를 이원화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앞선 두 정당과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 외치에 대한 권한을 주고, 국회가 내치를 책임지는 총리를 뽑는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분권형이다. 바른정당은 오는 22일 이같은 개헌안을 최종확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개헌안은 임기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내각제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개헌론에 소극적이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은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후 개헌론'을 펴고 있다.

의석수 121석을 가진 민주당의 개헌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개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안을 내놓은 3당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과반 정족수는 채울 수 있지만 개헌 통과 정족수인 3분의 2(200석)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초선 개헌파 의원들이 선두에 나서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날 오전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 이후 “앞으로 (개헌을 위한) 의총도 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정도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내용에 대해선 서로 이견이 있었으나, 개헌특위 내에서 권력 나눈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민주당 내 적극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의원도 4박5일간의 독일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할 예정이어서 당내 개헌론에 불일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이견에 대해 조율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민주당은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5년 전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