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교안 대행 탄핵 반대…실질적 법률 위배 없어"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현행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 없어"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정서나 특검법 당위성상 황 대행의 탄핵은 당연하지만 현행법상 법률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수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법 취지에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을 밝힌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사유로는 탄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법상으로 (탄핵이) 안 되는 일은 해선 안 되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 권한대행 탄핵이 법상으로 안 되는 이유'를 묻자 "황 권한대행이 현행 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 없다"면서 "특검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 법률 전문가와도 논의해봤지만 (특검 연장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 탄핵 반대 입장이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과 논의 후 내린 결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야 3당 측엔)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바른정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할뿐 선거 공학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황 권한대행 행위의 적합성만 봐서는 100번 탄핵해야 마땅하지만 국회에서 의결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인용할 것이란 판단이 서야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가 논의한 결과 헌재에 황 권한대행 탄핵안이 소추될 경우 용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