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까다로워지는 새 회계기준에 대한 대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 등 보험 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도입준비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도입준비위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등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등 5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험사 최고경영자 38인으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밑으로 보험사의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들이 3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된 실무를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서 검토한 주요사항은 금융위 보험과와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이 도입준비위에 부의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는 '도입준비위 킥오프(Kick-off)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추진일정과 실무작업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IFRS17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IFRS17이 보험사의 장기적인 회사가치를 정확히 보여줘 보험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겠지만,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자본 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시스템 개혁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보험업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최종기준서를 오는 5월에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FRS17이 보험사에게 껄끄러운 이유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과거 고금리로 팔았던 상품은 현 저금리 상태에서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가 여전히 높은데, IFRS17은 이 차이를 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력 등 유동성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입준비위를 통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IFRS17 준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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