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원내 3당', '대선과 동시 개헌' 합의…성공할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150명 이상 서명 받아 다음주 발의

의결정족수 200명 채울지 불투명…민주당 주류 '반문 전선' 인식

1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국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3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당론인 '대선 전 개헌'을 제시했지만 5월 초 예정인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반론으로 나오면서 3당이 '대선과 동시 투표'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이들 3당 외에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는 추가 설명을 통해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헌안 내용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3당과 민주당 '개헌파'는 다음주에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 얻어야 가능…'반문(반문재인) 전략 인식도

과정을 살펴보면, '개헌안' 발의후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된다.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3당 의원들과 30여 명 선으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 의원이 모두 힘을 합치더라도 '개헌안' 찬성에 필요한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 반응이다.

대신 '3당'을 중심으로 꺼내든 개헌안이 '조기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전선'을 펼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3당의 '대선과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정략적이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