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시 받는 '적합성 진단' 더 꼼꼼해진다

계약 유지능력 진단항목, 하반기부터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나

내용 '잘 아는' 소비자만 생략 가능…'펀드적합성 평가'도 정비

변액보험 판매 시 소비자에게 알맞은 상품을 권유하기 위해 진행되는 적합성 진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게티이미지뱅크

변액보험 판매 시 소비자에게 알맞은 상품을 권유하기 위해 진행되는 적합성 진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능력 등 계약유지능력에 관한 진단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4개 부문에 11개 문항인 진단항목은 7개 부문에 16개 문항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판매권유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변액보험을 잘 아는 소비자 외에는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투자 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등 변액보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소비자에 한해서만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적합성 진단 시 펀드 수익률 등이 소비자별 투자성향에 맞는지 판단하는 펀드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펀드적합성 평가는 선택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보험기간 중 보험 가입시점의 계약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로 변경 신청 시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현장 검사를 통해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이 같은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최적 상품 가입으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투자성향 등을 보험사에 있는 그대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