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 건너간 '개헌', 다음 적기는 2018년 지방선거?

문재인 안철수 공통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주장

여의치 않으면 차기 대선 때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

개헌에 대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대선 때 개헌' 시나리오가 사실상 물 건너 감에 따라 정치권은 다음 개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음 개헌 시기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가장 먼저 주장한 2018년 지방선거때 개헌'이 떠올랐다.

'대선 때 개헌' 시나리오란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도 함께 붙이자는 것으로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그간 '대선 때 개헌'을 반대해왔다.

당초 '대선 때 개헌' 시나리오를 합의했던 3당의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조문까지 뜻을 모았고,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계획이었다.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대선 때 개헌'을 위해서라면 이번 주가 개헌안 발의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때 개헌'에 힘을 실어야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대선 때 개헌'에 난색을 표하면서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주장했고, 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후보는 TV토론에서 '대선 때 개헌은 어렵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밝혔다.

의사정족수도 문제다. 개헌안은 발의까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발의가 된 후 가결까지는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의석 중 과반에 가까운 121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소속 의원이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최소 21명의 민주당내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유력, 일부선 '차기 대선 돼야…'

'대선 때 개헌'이 물 건너 가더라도 개헌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각 정당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다음 개헌의 시기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다음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 개헌'이 손꼽힌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개헌이 가장 유력한 이유는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대선 때 개헌'에 난색을 표하는 주자들이 주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은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주장했고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발표했고,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데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 민심과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말하며 그 맥을 같이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도 불가능하고 차기 대선까지 개헌이 늘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도저히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헌안과 관련 △수도 규정 △검사의 영장청구권 △국가의 경제 개입 강화 여부 △지방분권 등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힘든 난제가 산적해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더불어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모두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도 대선 후 개헌 전망을 어둡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