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문재인에 불리한 것 아냐…대통령 임기만 개헌하자"

조기 개헌은 '국민 요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30일 발의하자"

바른정당 소속 홍일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는 23일 조기 개헌안 발의가 각 당 입장 차로 불발된 데 유감을 나타내며 "대통령 임기만이라도 개헌하자"고 제안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인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조기 개헌안 발의가 각 당 입장 차로 불발된 데 유감을 표시하며 "대통령 임기만이라도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은 40여 일 남은 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조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했으나 개헌안에 찬성하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조기 개헌안 국회 발의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조기 개헌안 발의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당 내부 사정으로 어렵게 되다 보니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게 돼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오는 30일 발의하면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규정을 4년 중임제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3월 30일에 발의하고, 20일간의 공고와 국회의결, 18일간의 국민투표안 공고를 거치면 5월9일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계획을 언급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개헌이 정략적이거나 정치권만의 성급한 계획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조기 개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전에 개헌안을 발의하여 통과되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임기 3년을 마치고 2020년에 치러지는 4년 중임제의 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문재인 후보에게 절대로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초에 나온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를 보면 조기 개헌추진을 문재인 집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권력구조도 분권형이 아닌 순수 대통령제를 권하고 있다"며 "이런 생각이야말로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44.7%,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36.2%"라며 "3당이 추진했던 조기 개헌이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다.

한편 조기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하며 의결 후 30일 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