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6인 정책] 검찰 출신 홍준표의 '검찰개혁'

대선 마다 말뿐이었던 검경수사권 홍준표는 해낼까?

선별적 복지와 전략핵 재배치, 식수댐 설치 등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4월 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발대식 및 서울,강원 필승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공약은 ‘검찰개혁’이다.

홍 후보는 검찰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다. 하지만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며 비판했다. 이는 검찰이 차기 정권에 눈치를 보면서 입맛에 맞추는 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주는 등 검경 권한을 재분배해 ‘상호 감시 체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 매 대선 때마다 등장했지만,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모델로 검사출신 홍 후보가 친정인 검찰 개혁의 칼날을 댈 수 있는지 주목된다.

복지 분야는 홍 후보의 이념이 가장 잘 나타난다. 진보진영에서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를 배척하고 선별적 복지인‘서민 맞춤형 복지’를 꺼내들었다.

현재 만 5세까지가 대상인 ‘무상보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정책의 경우 당선 직후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협상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방식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공유 방식으로 핵 단추를 공유하는 것이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대선 전에라도 배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병특전사 창설도 내걸었다. 북한의 특수 11군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홍 후보는 식수 정책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식수전용 댐을 건설해 1급수를 모아두고 정수 과정을 거쳐 가정에 먹는 물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