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미 부통령, 예상보다 강력한 대북 경고…그 이유는?

트럼프 정부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전략 강조

'레드라인' 넘을 경우 강력한 응징하겠단 경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면담을 마친 뒤 공동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펜스 부통령의 경고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오찬을 진행한 뒤 공동발표를 통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 북한은 우리 미국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미군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북한민들의 고난을 돕기 위해 평화적으로 노력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시도를 기만과 깨어진 약속과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했다”며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고도 말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설 경우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찌감치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최근 “최고 지도부가 결심하는 때 핵실험을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앞선 1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이 전략은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각종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옵션과 김정은 정권 전복,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까지 모든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 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다는 의미)’ 우려를 의식한 듯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축이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전 의지는 ‘철갑’ 같이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방어시스템인 사드를 동맹을 위해 개진할 것이다. 어떠한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 등 도전도 압도적 효과적 조치로 대처할 것”이라며 “5월 9일 한국에 변화는 오겠지만 한국 국민에게 확신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미국의 한국 안전과 안보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펜스 부통령과의 공동 발표에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제고와 연합방위 태세 강화 제반조치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주한미군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