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첫' 허용…숨은 의도는?

장애인 인권조사 받아들여…국제사회 인권 비판 희석 의도인 듯

일각서 "북한의 방북 허용, 일단 긍정적으로 볼 부분" 평가도

북한이 자국 내 인권 실태를 조사하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장애인 인권조사 받아들여…국제사회 인권 비판 희석 의도인 듯
일각서 "북한의 방북 허용, 일단 긍정적으로 볼 부분" 평가도

북한이 자국 내 인권 실태를 조사하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는 특별보고관의 방문 신청을 허가한 바 없어, 이례적으로 방북을 허용한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현지시각)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3~8일 북한을 공식 방문해 장애인 관련 인권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6일간 주로 평양과 황해남도 지역을 둘러보고, 현지 당국자와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북한 내 장애인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들과 실무그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 내 인권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수차례 방북을 요청했지만, 북한 측의 거부로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북한의 이례적인 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방북을 허용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권리 증진은 정치범수용소·강제 구금 등 정치적으로 결부되는 인권 문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체제 위협 요소가 적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드러내 국제사회 조약을 준수하는 정상국가라는 점을 '홍보'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12월 6일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바 있다.

평양시내 전경. ⓒ데일리안

다만 북한이 방북을 허용한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라는 견해도 있다. 북한이 공개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인권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하다는 평가다.

권은경 국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 사무국장은 28일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나 결의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차원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며 "어찌됐건 북한이 UPR의 권고안을 실행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특별보고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단 북한이 방문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과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림자 속에 갇힌 인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범 수용소나 고문, 자의적 구금 문제 등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막혀있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전략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 대화를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