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증세' 놓고 격론…좌측 4인 증세 공약에 홍준표 '나홀로 감세'

안철수·유승민, 법인세 인상 동의…현행 22%에서 25%로

홍준표 "미국 트럼프 법인세 내리려 하는데 우리만 정반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8일밤 열린 대선 후보 5차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책을 두고 후보 간 대결이 치열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제히 증세를 약속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감세를 다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연평균 6조3,000억원의 증세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연간 12조6,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철수·유승민, 법인세 인상안 동의…현행 22%에서 25%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각각 연간 40조원, 70조원이라는 대규모 증세 계획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며 유류세 50% 감면과 담뱃세를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증세계획을 내놓은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재정지출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허구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대규모 증세안을 오히려 '비현실성' 공약으로 규정지었다.

이런 가운데 평소 증세를 강조하던 문재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저는 오래전부터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해왔다. 재정 효율화와 실효세율의 정상화를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증세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안철수·유승민 후보가 현행 22%인 법인세 명목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 후보는 22%인 명목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3%p 상승한 25%로 올리겠다면서 "대신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는 기업, 최저임금 수준보다 10%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는 3%p를 깎아주겠다"고 말했다.

'홀로 감세' 홍준표 "미국 법인세 내리는데 우리만 정반대"

유 후보 역시 '중부담·중복지'에 동의하면서 명목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까지 돌려놓고, 조세부담률을 2018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오는 2021년에는 2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문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다음 세원이 부족하면 명목세율을 25%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심 후보는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홍준표 후보는 토론에서 유일하게 감세를 주장했다. 홍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세계 최저인 15%로 내린다고 했다. 다른 나라들이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 돌아오라고 이런 정책을 펴는데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각을 세웠다.

이어 홍 후보는 "법인세를 일단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담뱃세와 유류세를 낮추겠다"며 자신의 경제공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