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회장 "금융산업 규제 완화…새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 회장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요코하마서 기자간담회 열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한국은행 공동취재단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새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지난 6일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머물던 일본 요코하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전부 이뤄졌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전업주의와 '포지티브 규제'가 대부분인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영미법에 따른 네거티브 규제를 따른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한 것 외에 모든 것을 규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만이 금융회사의 발전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공유경제, 인공지능(AI)는 정보를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지주사 내에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자산운용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하 회장은 은행에 신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후 최근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 업무와 법인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달라는 금융투자협회의 요구에 대해선 이율배반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전업주의로 가자고 해놓고 남의 것을 달라는거냐"며 덧붙였다.

아울러 하 회장은 최근 금융권에서의 핫이슈인 성과연봉제에 대해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 조차도 모든 사람이 같은 때 입사해 같은 월급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같은 월급으로 올라가는 나라는 없다"며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려 금리장사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내 기준금리가 1.25~1.50%일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2.8%로 지나치게 낮은편"이라며 "가산금리 역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이 세계 100위가 채안되는데 조심해서 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