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삼성물산 합병 특혜 공방...변수는?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 합병 관련 증인 신문 예정

삼성 승마지원 혐의 입증 실패한 특검, 반전 여부 주목

이번 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7~19차 공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인들이 법정에 서는 가운데 그동안 혐의 입증에 실패한 특검이 어떻게 증인신문에 대응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 합병 관련 증인 신문 예정
삼성 승마지원 혐의 입증 실패한 특검, 반전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이 삼성의 승마지원에서 삼성물산 합병 이슈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주 진행되는 17~19차 공판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인들이 법정에 서는 가운데 그동안 혐의 입증에 실패한 특검이 어떻게 증인신문에 대응할지 주목된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7차 공판에는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과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과 관련된 인물이다. 윤 연구위원은 당시 합병반대 의견을 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특검은 합병을 반대했던 이유와 근거 등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석동수 사무관은 공정위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지배구조를 조사 및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해온 인물이다. 특검은 합병 이후 발생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 처분을 권고했던 공정위가 최종 500만주로 결정한 경위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25일 진행되는 18차 공판에는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과 김정기 공정위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날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판 일정으로 502호 소법정에서 열린다. 26일 19차 공판에는 윤희만 서울세관 주무관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 공판에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공정위의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류를 지적하면서 특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합병 과정부터 순환출자 해소 주식 매각 처분 등 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 변화를 꾀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진행된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이슈 재판에서 기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 삼성물산 합병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뤄진 지난 19일 16차 공판에서는 특검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이 오락가락하거나 불확실한 진술을 지속하면서 특검 조사 당시 진술의 신뢰성마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