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준비…외교정책 첫 '시험대'

미중일 특사외교 마무리…사드 배치, 한미FTA 재협상 숙제

임성남 외교차관 방미…내달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 예정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통상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다. 문 대통령이 특사를 통한 4강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 가운데 오는 6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새 정부의 외교역량을 평가할 첫 무대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통상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다. 문 대통령이 특사를 통한 4강(强)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 가운데, 오는 6월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새 정부의 외교역량을 평가할 첫 무대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북핵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였다.

'사드 배치 10억불', '한미FTA 재협상' 등 만만치 않은 과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와 한미FTA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우리정부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안보‧경제 측면에서 실익을 얻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두 정상이 마주한 테이블에 오를 현안은 북핵 문제, 한미 FTA 재협상, 사드 배치 등 어느 것 하나 민감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26일 취임 보름째인 문 대통령에겐 정상회담을 착실히 대비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민한 사안을 두고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기 위해선 예리한 전략‧전술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할말은 하는 외교'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중국·일본 특사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은 악재로 꼽힌다. 현재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25일 귀국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고 6월 중순 장관 임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정상 첫 전화통화 후 급물살…의제 사전 조율 중

이와 관련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25일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 조율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임 차관은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전은 물론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등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을 진행한다.

한미정상회담 추진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 이후 급물살을 탔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4강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이어가며 정상외교 복원을 서둘렀다.

이후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6월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홍석현 대미특사는 지난 17∼20일 미국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과 함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